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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원전 협력' 선물 싸들고 오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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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양원의장들 "남북국회회담 지지, 대화 통한 외교적 접근에도 동의"
체코 사이버 안보 협력 요청에 "원전에 사이버 안보는 필수" 역제안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원전 수주전 참여자" 답변 이끌어내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러시아·체코 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교 목적 외교도 아니었고, 외유성 출장은 더더욱 아니었다. 러시아 순방 목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이었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가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뚫고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다. 다만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면 외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장이 러시아·체코 양국 모두로부터 환대받고 적잖은 협력 약속을 얻어낸 데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접근한 박 의장의 유연한 사고도 한몫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한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러시아서 남북 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낸 박병석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외교 자원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화가 가능해서다.

박 의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은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뒤 치러졌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한 축인 러시아로부터 '남북 관계 협력'을 약속 받았다.

박 의장은 러시아 순방에서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모두 만났다. 둘은 모두 러시아 권력 정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24일 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 만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러·미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박 의장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볼로딘 하원 의장에게 ▲조속한 서비스·투자 부분의 한·러 자유무역협정 타결 ▲연해주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연내 기공 ▲수소경제 협력 ▲북극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현재 연해주에는 LH공사가 올해 9월을 목표로 산업단지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일부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 한국기업들의 진출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러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상은 지난 201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2035 에너지 계획' 과제중 하나인 수소 개발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며 '수소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러시아 2035 에너지 계획 중 수소개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저장 기술 그리고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면 회담에서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상호 교역량 3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도 주요 의제였다. 러측은 박 의장에게 한국에서 스푸트니크V 등, 러시아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인근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을 예방했다. 2021.05.27

◆체코 대통령·총리·상원의장·하원의장 주요 고위급 인사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

프라하에 머무는 사흘간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의전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기관에는 산업 스파이 혹은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수차례 시도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해킹 시도도 확인됐다.

박 의장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안보는 중요하다"며 체코의 요구사항을 우리 '원전 세일즈'에 접목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이날 동석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 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제만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 러시아·체코 순방에는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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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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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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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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