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배비 인상 시점 줄다리기…국토부 "내달 8일 합의문 도출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47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47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조사 용역 지연…6월 중순 결론
"택배비 바로 올려 분류인력 신속 투입" vs "방식은 회사 결정"
주5일제는 자율 도입 검토…지상아파트 협의체, 6월 결론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업계 주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달 8일 도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택배업계와 택배노조가 택배비 인상 시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 고용부 용역 6월 중순 결론, 합의문 도출도 지연…분류인력 투입 시기 놓고 노조·업계 입장차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달 8일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측정 연구 일정이 지연지면서 합의문을 완성 시점도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다"며 "내달 8일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택배기사들의 적정 작업시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측정은 3~4주에 걸쳐 진행된 뒤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는 6월 8일 전후로 마무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측정값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순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도출을 위한 주요 쟁점은 택배비 인상 시점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사가 올해 초 택배비를 인상한 상황에서 곧바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반면 노조는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을 당장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합의 당시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분류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택배사들이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원가 상승분을 곧바로 택배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각 회사의 택배기사는 각각 약 5000명으로, 노조에 따르면 택배기사 1명당 분류인력 2명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약속한 분류인력을 들어가도 현장에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노조 주장에 분류인력은 일부 터미널에 집중해서 투입돼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업계 "비용지급 등 택배사가 결정할 일"…주5일제 자율 도입도 검토

업계는 1차 합의문에 따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 설치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하기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론낸 바 있다"며 "택배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 작업을 부담하면 되고 원가 인상 요인 등 택배사의 재무상태까지 노조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배비 인상폭은 정부가 용역을 통해 제안한 상자당 200~300원 수준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초 200원 안팎의 택배비가 인상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폭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인상 시점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제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노조는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쿠팡, 이마트 등 경쟁사로 물량이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안으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이 거론되지만 비용 문제로 택배업계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적은 토요일, 월요일에 돌아가면서 쉬는 방안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절충안으로 주5일제를 업체별로 시범 도입하거나 자율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업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조는 노조가 있는 영업점을 중심으로만 5일제가 도입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와 별도로 '지상 공원형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21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문제 해결 필요성과 일정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택배업계와 노조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6월까지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협의체를 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