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부적절 대응에 비판 여론 ↑…송영길 대표 재검토 언급
예산 부족·균형발전 등 종합 고려…수정시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달 공개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을 놓고 김포, 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GTX-D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주민들이 지목하는 원안은 지역이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 개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내달 공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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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D 원안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국토부 "지자체 안이 원안은 아니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하남, 인천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는 GTX-D 노선에 강남 직결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GTX-D 원안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GTX-D 원안은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와 이 지사가 언급하는 원안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 강남 연결을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안이 홍보되면서 지역 내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줄곧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부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 노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해 GTX-D 원안은 공청회 발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GTX-D 노선이 지자체 요구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 쏠림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GTX-D 예산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42개 사업 예산은 29조4000억원으로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국토부가 철도 관련 확보하는 예산인 연 6~7억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안을 수용하면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용역안이 지자체 안을 앞섰다는 설명이다. GTX-B, 서울 2호선 등과 중복 투자라는 비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송영길 대표 '김부선' 재검토 필요성 언급…노형욱 장관 청문회서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결과"
다만 국토부가 교통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 국토부 직원이 "공청회 의무가 없음에도 립서비스로 해드렸다"며 "6월 계획안이 발표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라.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도 GTX-D 노선을 놓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GTX-D 노선이 '김부선'이라며 서부지역 민심의 이반이 있고 (당내) 의원 6명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실장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노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노형욱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서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 사업비 규모, 기타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용역안 수정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언급이 나오면서 철도망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제성을 고려해 GTX-D 노선이 고려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김포~부천 구간에 굳이 광역철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