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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안에선 홀대론·밖에선 명예실추…과학기술계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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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후보자 임명 난항…총리임명 희생양?
잇따른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 개각 인사가 야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연기됐다. 오히려 야권의 낙마 우선순위에 까지 이름이 오를 정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총리 인선에 이른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며 홀대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다만, 밖에서는 바닥까지 추락한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는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및 과학기술계 관행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끊이질 않는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여론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포절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자녀의 이중국적,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등의 각종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를 사실상 장관 임명 부적격자로 판단, 자진 사퇴 또는 낙마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해야 하는 날이다.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야권의 강경한 반대와 심상치 않은 여론 속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의혹을 차치하더다로 임 후보자가 자칫 김부겸 국무총리 등의 임명과 맞물리면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경험이나 이해 정도가 낮다보니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려는 것 같다"며 "만약 임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치권 저변에 깔려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도 한 몫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과기수 한 고위 간부 역시 "김부겸 총리 임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낮게 보는 쪽인 과기부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주요단체들이 '임혜숙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단체는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 청문회 검증이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정 의견을 제기한 과학기술계 단체의 설문 조사도 나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부 산하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조합원 36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2.5%가 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과학기술계 명예 실추 곤혹…그릇된 관행 반성의 계기 삼아야

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싸늘해진 모습이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자녀 동반의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관행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가족 동반의 국제 학술행사 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 후보자, 일부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편과의 공동 연구 등도 과학기술계에서는 문제로 삼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러나 과학기술계 수장으로 내정된 임 후보자의 연이은 의혹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씁쓸하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계 밖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제도나 관행을 그동안 악용했던 사례는 없었는 지 이번 기회에 좀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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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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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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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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