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준 세액공제 계획…공급망 보완 클러스터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자신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K-반도체 벨트 전략'에는 미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세액공제와 핵심벨류체인별 클러스터 구축방안, 학사,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회복을 견인 중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지난해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철강과 석유제품을 넘어 5위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D램, 낸드 등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며 세계 1위를 견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중국, 대만을 제치고 지난해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면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모습이다.
◆ 미국 노골적 협력 강화 요청 vs 압도적 수출비중 중국
미국과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자신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외에 GM,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까지 총 19개 기업을 불러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반도체와 5세대 통신분야에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칼 송 사장(글로벌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지난 13일 서울서 열린 한국기자 간담회에서 작금의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화웨이를 제재한 미국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선진국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사슬을 다시 형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고객이다. 지난해 국내 반도체 전체 수출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된다.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까지 더해지면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비즈니스 측면으로만 보면 중국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밥 줄이나 다름 없다.
◆ 미국 수준 세액공제 지원 계획…공급망 보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이같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의 지원방안이 담긴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마련한다.
우선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의 40%를 세액공제해 주고 중국은 28나노 이하,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미국의 세액공제 수준이나 그 이상의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업계는 연구개발·제조설비 투자비의 50% 세액공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원과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담을 예정이다.
공급망 취약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반도체 계약학과와 특화전공 확대, 핵심인력 보호방안 등도 마련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래차-반도체 업종 간 연대협력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응,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대응한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등도 세울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와 미국·EU·중국 등 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리스크 요인 알고 있고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공급망 취약요인 보완, 생산능력 적지 확충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4가지 내용 종합해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