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싱크탱크 "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 보유…억제전략 수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8:36

"북핵 양적 증대·선제적 사용 전략 활용 가능성"
"임계선 정해야 할 시점…전술핵 재배치도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과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압박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공동 보고서 표지. 2021.04.14 [이미지=보고서 캡처]

공동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 "저위력 핵폭탄 B61-12·투사용 전투기 한반도 전진배치 배치"

보고서는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ICBM 15~25기로 제시했다.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기~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시설에 숨어 있는 북 지도부를 겨냥하는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핵무기 동결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또 북한이 임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전략을 선제타격 기반 핵대응군, 지도부 타격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강조한 '발사 왼편 전략'(Left of Launch)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다. 최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전략으로의 전환을 표명하고 있다.

◆ 베넷 선임연구원 "핵 사용해 이길 수 없다는 점 강조해야"

보고서 공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킬 때 보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 공저자인 고명현 박사는 향후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치는 정권의 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이는 역내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북한의 야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를 핵 보유국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고명현,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견해차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은 이날 화상대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일 간 핵무기 공유협정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먼저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시기상조라는 최근 한국 내 국방예산 삭감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강 부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방안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 공유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 위협의 옵션을 북한이 지닐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아마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