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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 남북관계 아니라 한미관계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0:20

13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앞두고 단독 인터뷰
"미묘한 시기·단어로 오해 산 건 유감…개인적 소신"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론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미묘한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출판사쪽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8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책에서 논란이 된 김 원장의 표현은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 환경 아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는 대목이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창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나중에 봤는데 가스라이팅 자체가 세다(센 표현이라는 의미). 가스라이팅은 압도적인 존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종해야 하는 측면에 있고 피해자는 자기의식이나 선택을 못하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라며 "그말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할 말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은 아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하려면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라든지, 선생과 제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일단 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강하지도 친하지도 않다.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땡깡 부리는 걸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참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북한을 끌어오기 위해 실용적으로 참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반대로 한미관계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다"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주십쇼 데모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남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비무장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남북경협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한미 FTA 때 한국 측 협상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는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We the people)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반입하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및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현직 차관급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데, 의도는 아니라 유감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민했다"며 "사실 가스라이팅이 문제될 줄은 몰랐고 한국이 자주냐 친미냐 하는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보다는 아니라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서 한미동맹이 분명히 우리에겐 자산이다.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뭔 얘길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활용하는 친미면 백번 옳다. 그런데 한미가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하다고 보는 거다. 이제는 민주주의 평화가 달라지느냐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여전히 겪고 보니 내가 만약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거나 차관, 장관 입장으로 현직에서 책을 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 있을 때보다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황처럼 550페이지가 되는 한미관계 140년을 다룬 건데 어떻게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었겠나. 작은 책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 해명은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

김 원장은 '가스라이팅'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외교부 해명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런 설명하고 싶었지만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장은 외교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재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저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으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저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동맹이라는 역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140년사를 돌아본 책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보기 드문 역작,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과 김 원장은 한국의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도 지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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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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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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