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29

"다자주의 복원, 미국 이익이 세계 이익 관점"
"이란핵합의의 북핵문제 기계적 적용은 위험"
"셔먼 부장관, 대북조정관 겸직하면 좋은 신호"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는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를 약속한 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모델은 대북정책에 유용할 것인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총괄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고 갈 길은 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한국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 "바이든이 언급한 다자주의 복원은 WTO 체제 복귀가 대표적"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주의 복원을 약속했다"며 "다자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 강대국 입장에선 코스트가 적게 든다는 점이 플러스인 반면, 참여국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약소국 입장에선 다양한 나라가 있으니 완충작용이 있다는 게 장점인 반면, 단점은 다자체제 내에서 약소국가의 발언권이 약해진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 복원이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미국에 유리하게 만든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탈퇴하겠다고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만든 다자주의 체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미국 주도로 복원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의 한미관계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라고 규정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남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란핵합의는 스몰딜…핵동결과 체제안전 보장 교환으로 합의 가능"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란핵합의 모델이 북핵문제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비확산의 문제는 바이든의 중요한 정책이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란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기계적인 적용은 위험하다"며 "북한이 보기에 이란의 핵능력은 자기들과 비교가 안된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란한테 주는 인센티브 정도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란핵합의는 사실상 중간단계의 스몰딜이다. 비핵화는 뒤로 미뤘다. 중간단계에서 보상을 한 것이다. 이게 트럼프 때는 없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중간단계와 스몰딜을 인정한다면 북한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해야 되겠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때 교환조건에 패키지를 더 집어넣서 북한의 핵동결을 받아내는 대신에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 등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이란 억류 한국 선박과 동결자금 문제 해법과 대북정책 연계 가능성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교섭과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약 70억달러의 이란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이를 대북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질문했다.

김 원장은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누가 봐도 미국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풀어주면 미국에 압류된다"며 "오랜 기간 이란과 좋은 관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이란이 참다참다 못 참겠다고 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둔 선제적인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란 내부에도 정부와 혁명정부가 맞서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오는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미국도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활용해 이란과 이라크를 봉쇄하는 트럼프 방식이 통했다. 오바마 때 중동정책으로 돌아가면 아람에미리트(UAE) 등이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에 백신과 구급차 사주면서 동결자금을 풀어주면 (한국의) 입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란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70억달러 자금을 당장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풀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에 성의를 보이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 대놓고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꼈다고 표현할 순 없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진다. 내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며 풀어가야 한다. 물밑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며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 겸직하면 한반도에 좋은 신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을 총괄할 인사에 대해선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은 웬디 셔먼이라고 발표했으나 대북정책조정관은 결정 안했다. 비건도 대북조정관에서 중간에 승진해 부장관이 된 것"이라며 "부장관인 웬디 셔면이 대북조정관을 겸직하면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전에 로버트 갈루치(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로 1994년 제네바합의 때 북핵특사를 지냈다)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때는 북한에서 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표시했었다"며 "북한의 위상이나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부장관급으로 시작해서 장관급으로 높아져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을 담당할 가능에 대해선 "'아시아차르'(인도태평양조정관, 미중관계를 고려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로 내정된 커트 캠벨은 중국용(북한 포함)으로 보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란 전문가"라며 "셔먼 부장관은 이란과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지위가 좀 높고 북한을 다룰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웬디 셔먼이 (대북조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 "바이든이 한국에 대북정책 아웃소싱 '페리프로세스' 부활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페리프로세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페리프로세스 부활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호"라며 "페리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건 한미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의심해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반겼다.

'페리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다. 1999년 10월 발표됐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크게 기여했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미국의 개입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할 토니 블링컨과 웬디 셔먼, 제이크 셜리번 등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 대북강경론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이들의 강경발언을 모아서 대북강경파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북강경파 아닌 사람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붕괴시키겠다거나 흡수통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제재나 압박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블링컨 셔먼 캠벨 이런 사람들 모두 기본적으로 대화론자라고 본다"며 "이들은 이란딜(이란핵합의)을 끌어낸 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물론 협상한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걸 양보한다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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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