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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북·중·러 vs 한·미·일 대치구도, 새해 한반도·동북아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4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새해 국제정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의 강화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펴낸 '2021 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한국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이 발간한 '2021 국제정세전망'은 ▲김준형 원장의 서문 ▲2021 국제정세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와 주요국 정세 ▲주요 지역 정세 ▲세계적 현안과 거버넌스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해선 세계질서의 양극화와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지난 3일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New Vision for Regional Confidence Building)을 주제로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개최했다. 2020.12.22 [사진=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캡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즉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후반기 들어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나, 상호 입장차로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화 중단의 우여곡절이 예상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방하고,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 양측을 대상으로 한 양면 외교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립외교원은 "2021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2021년 1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은 대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고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 등을 확인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특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 패스트 트랙 승인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북 의료 및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될 전망"이라고 첨언했다.

동북아시아와 주요국 정세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전략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통해 지역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5G 기술, 무역규범, 역내안보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보다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한·미 간 현안의 원만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1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될 예정이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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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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