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사실상 무산…외교부 "조기 개최 노력"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10

외교부 "개최 시기 등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일본 언론 "한일관계 악화로 보류 분위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언제 개최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향후에도 최대한 조기에 3국이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되더라도 한국의 의장국 지위는 유지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최 대변인은 올해 개최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는 물음에는 "연내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서 구체 시기 등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향후에 별도로 발표드릴 내용이 생기면 그때 적시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악화로 보류"

앞서 일본 언론들도 의장국인 한국이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 악화로 보류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보류되는 분위기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도 연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3일 "일중한 3개국은 정상회의 개최를 보류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한의 대립이 계속돼 대면으로 (정상들이) 모이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특히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의장국인 한국은 (내년) 연초 이후 조기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 역사와 참석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이다. 개최는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맡고있다. 정상회담의 공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명명된다.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참석자는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총리대신이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이유는 처음 한중일 정상회의가 논의된 2000년대 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주석은 국방이나 외교를 맡았고, 내치나 경제는 총리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정상외교 행사에는 주로 총리가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1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주석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골든부츠 손흥민, 월드컵까지 쭉"…시청률 폭발·접속마비까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득점왕에 오르며 우리 축구사를 새로 썼다. 국내외에서 쏟아진 찬사와 환호에 선수도, 소속팀도, 조국도 기뻐했다. ◆ '단짝' 해리케인도, 소속팀도 함께 달렸다…"전혀 다른 클래스, 자격 충분" 손흥민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EPL 원정경기에서 2득점을 올렸다. 올 시즌 EPL 22, 23호 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토트넘은 노리치시티에 5대0으로 크게 이겼다. 2022-05-23 10:55
사진
"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2022-05-22 07: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