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전직 관리들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 갈등 요인 안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1:02

힐 전 차관보 "북한 문제 핵심은 인권보다 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 전직 관리들은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 전단 문제가 한·미 간 대화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요 갈등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북미 간 논의의 초점은 인권보다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경험상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에 있어 초점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세이모어 "바이든, 동맹관계 복원 중 한국과 다투지 않을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동맹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첨언했다.

갈루치 "대북전단금지법, 한국 국내 문제…표현의 자유와 무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한국을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 지난 15일과 17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역설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최근 미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 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며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 한국 지도부가 대화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로의 복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의 공동 행동의 중요성, 민주주의 가치의 특징으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