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14

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바이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 중 추진할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전략적 도발을 재개한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로 블록화되는 '신냉전구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자력갱생'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지역 정세가 심각히 변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8차 당대회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24일 유럽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들에게 중국을 두고 '우리냐, 저쪽이냐'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역설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꼭 필요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를 신냉전구도 극복할 제3의 카드로 활용해야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고착되고 심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기반으로 G1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내세운 북한은 핵무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세계 2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출구없는 군비경쟁'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언제든 화약고로 돌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이 제대로 존중받고 작동하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쟁이 아니고 평화라면 이를 가장 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발표할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아닌 '신데탕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전체의 긴장완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반도를 미국의 전략과 필요에 따라 신데탕트, 혹은 신냉전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부 다르지만 공동목표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국면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과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 걱정 없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즉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가 아닌 국가로서의 '북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페리프로세스'가 반드시 부활돼야 하는 이유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저는 결론적으로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과 대화 수단이 검토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면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한·미 양국의 합작품인 '페리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페리프로세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9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전략이 크게 반영됐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겸손해 합니다.

3단계로 구성된 '페리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포용)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3년 전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미국에서 1945년 한반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남·북 분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패전국도 아닌 한반도의 분할 신탁통치에 소련과 합의하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됐고 이로 인해 6·25전쟁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942년 태어나신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페리 전 장관이 느끼는 남·북 분단에 대한 책임감도 공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가 통일국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니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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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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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