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지조사 배제'...LH 혁신안, 해체 아닌 몸집 줄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7:18

신도시 및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관...개발정보 이용 원천봉쇄
신규 땅 매입도 사실상 불허...'공급대책' 추진에 혁신안 수위는 낮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조직의 혁신방안이 애초 계획보다 완화된 몸집 줄이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혐의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직후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진 중인 공급대책에서 LH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혁신 강도를 낮춘 것이다. 조직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공공택지 입찰 업무 등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직원들의 비리 행위는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규제책으로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 신도시 지정 전 입지조사 배제...개발정보 접근 차단

3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와 땅 입찰 등의 업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혁신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우선 신도시 선정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조사, 사업성 분석 등의 업무가 LH에서 분리될 것으로 된다. LH는 직원 일부가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에 앞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지 조사 업무를 배제해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조성 초기과정에 땅값 상승이 가팔라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대상이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지정 후 진행하는 필지 입찰 업무에도 배제될 수 있다. 필지 공급을 위해 사전에 계획·설계도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에는 아파트와 상가 입지뿐 아니라 개략적인 교통망 설치 계획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내부 개발정보가 부동산 투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번 혁신안은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LH 독점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도시 사전 조사, 토지보상, 분양 등 주택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다 보니 비리 행위가 일어날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도시 업무 과정에서 투기 행위가 대거 적발될 만큼 대규모로 주택사업의 초기 과정에서는 업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LH 임직원이 1만여 명에 달해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당업무 이관 및 배제, 사업부서 축소 등으로 조직 구성을 현재보다 간소화해 나간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나눠 LH의 기능을 줄이는 방식이다. LH는 현재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땅 신규 매입을 제한한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 대상이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자는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된다. 물론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잡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 철퇴보단 '2·4 공급대책'이 우선,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가닥

결국 정부가 차질 없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LH 해체가 아닌 조직 재정비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내부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급 일정이 밀리기라도 하면 집값 불안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교통망 확충, 아파트 분양 등 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을 LH가 총괄하다 보니 당장 조직을 흔들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대대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공급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셈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투기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질 당시에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검토됐으나 공급대책 정상화, 운영비 상승, 토지주택 사업 혼선 등이 제기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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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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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