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들, 담당 따로 둬 LH 등 공기업 전관 관리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0%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가 발주한 전체 사업금액 9484억원 중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건수별로는 총 536개의 사업 중 55.4%에 해당하는 294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갔다.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의 계약 대신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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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
경실련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다. 각 업체는 담당을 둬 LH뿐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억원(72.9%)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 계약금액은 3596억원에 달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 참여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역시 같은 기간 LH 전관 영입 업체가 전체 사업의 39.7%(115개), 전체 사업금액의 48%(385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수십억원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땅 장사, 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장 시절 LH 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직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 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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