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땅 투기 LH, 이번엔 전관 특혜 의혹…"발주사업 금액 70% 전관 업체 수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축사무소들, 담당 따로 둬 LH 등 공기업 전관 관리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0%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가 발주한 전체 사업금액 9484억원 중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건수별로는 총 536개의 사업 중 55.4%에 해당하는 294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갔다.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의 계약 대신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다. 각 업체는 담당을 둬 LH뿐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억원(72.9%)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 계약금액은 3596억원에 달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 참여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역시 같은 기간 LH 전관 영입 업체가 전체 사업의 39.7%(115개), 전체 사업금액의 48%(385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수십억원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땅 장사, 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장 시절 LH 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직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 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