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땅 투기 LH, 이번엔 전관 특혜 의혹…"발주사업 금액 70% 전관 업체 수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축사무소들, 담당 따로 둬 LH 등 공기업 전관 관리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0%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가 발주한 전체 사업금액 9484억원 중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건수별로는 총 536개의 사업 중 55.4%에 해당하는 294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갔다.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의 계약 대신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다. 각 업체는 담당을 둬 LH뿐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억원(72.9%)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 계약금액은 3596억원에 달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 참여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역시 같은 기간 LH 전관 영입 업체가 전체 사업의 39.7%(115개), 전체 사업금액의 48%(385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수십억원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땅 장사, 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장 시절 LH 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직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 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