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부풀려 부당이득 감추기 위한 것" 주장
SH공사 "해당자료 흩어져 있어 찾는 데 시간 걸릴 것뿐"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며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는 사무실 이전 중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지난달 15일 분실했다던 자료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가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월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SH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경실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경실련은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SH공사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은 평당 분양가와 건축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발산 4단지는 평당 598만원이었지만, 이후 마곡 15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218만원으로 뛰었다. 평당 건축비 역시 발산 4단지 366만원, 마곡 15단지 568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하 의원은 "건축비가 오르더라도 자연물가인상분 정도 오를 뿐 이렇게 폭등한 것이 수상하다"며 "비리가 없었다면 법적 위증까지 하며 숨기려고 했겠느냐"라고 했다.
SH공사는 자료 은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
SH공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내역서의 경우 SH공사와 직접 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해 부존재 처리한 것"이라며 "2심 진행 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