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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정세균 총리 "특수본에 검찰 등 정부기관 총동원…수사력 배가"(종합)

정부, 반부패 대책 발표...부동산거래분석원 조속히 출범
"투기 발본색원해 일벌백계…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21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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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이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에 합류하고 국세청, 금융위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수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다. 먼저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한다.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직접 수사토록한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한다. 기존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토록 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신설한다. 대책반은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음으로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한다.

세번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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