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

당정, 전날 "범죄수익은닉법 개정해서라도 환수 수준 강화" 강조

  •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5:00
  •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5:0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평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6 photo@newspim.com

또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논의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 LH 조직 개편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 보고된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추징 중이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 수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또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이익을 볼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LH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 후보들에게 명확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꼽히는 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방안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된다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며 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