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공사 무단 추진…공유재산법 등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3:14

뉴스핌 단독보도 사실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 소지 있어"
향나무 이식, 내부 거부에도 강행…시스템 정비 절실
100년된 향나무 등 수목 481주 제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오는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공사를 무단 추진해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추진 중 조직 내부에서 향나무 이식과 관련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협조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논란은 뉴스핌 단독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뉴스핌은 지난 2월 15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체부의 허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모든 사항에서 행정절차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먼저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가 수목 제거 및 담장 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공사했다.

부속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중구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해 담당 구(중구)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용역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가 잘린 채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당초 향나무 100그루만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수목 481주가 제거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았다.

폐기 수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폐기된 향나무 중 정문 경비실~경찰청 경계 안쪽에 심어졌던 2그루는 수령이 100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담당한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시에 들어오기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으로 몸담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rai@newspim.com

이번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10일 옛 충남도청 수목 이식 계획을 수립하고 정문 좌·우측 향나무 44주를 금고동 양모장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정책팀장이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뒤탈이 난 셈이다.

서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필요한 절차적인 상황을 챙기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추진 당시 시민공동체국장이었던 이성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지역공동체과장은 계약 만료로 시를 떠난 상황이어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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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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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