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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 설치…"환수대상 재산은 즉각 보전조치"

"검찰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시 직접 수사"
15일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5:01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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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검찰청은 15일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형사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특히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요범죄 또는 이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는 것이다.  

협력단은 아울러 검경 수사협력을 위해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 및 전담 검사를 지정해 일선 검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방향이나 법리검토 등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이를 보전조치 하는 등 관련 법리검토 및 환수 방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나 기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등을 일선 청에 전파하고 LH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상황을 점검, 우수사례를 전국 검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형사부장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7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경찰 협력 방안 △범죄수익 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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