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검,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 설치…"환수대상 재산은 즉각 보전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시 직접 수사"
15일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검찰청은 15일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형사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특히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요범죄 또는 이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는 것이다.  

협력단은 아울러 검경 수사협력을 위해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 및 전담 검사를 지정해 일선 검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방향이나 법리검토 등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이를 보전조치 하는 등 관련 법리검토 및 환수 방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나 기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등을 일선 청에 전파하고 LH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상황을 점검, 우수사례를 전국 검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형사부장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7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경찰 협력 방안 △범죄수익 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