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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다고 생각…고검장 고견 들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 주재
"추가 검사 파견보다 현재 검찰 권한에서 방안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18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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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 이른바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 '검찰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다. 또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함께한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해 고검장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간담회 논의 방향에 대해 "고검장님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경륜 있으신 분들이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간담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됐다기 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다"며 "좋은 고견이 있으면 받아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추가 검사 파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여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3년 전 검찰 책임론에 대한 당시 정부여당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검사 파견승인을 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가져왔는데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 법무부로 돌아가 직접 기록을 볼까 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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