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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시장 부패, '봐주기' 수사한 검찰 책임 가장 커"

1990년대 이영복 부산 개발특혜 사건 언급
"수사 외면하고 유착한 검찰이 조장한 것"

  •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6:18
  •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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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며 부동산시장의 부패현상에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23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의 개발특혜 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의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인 이영복이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며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를 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영복의 사업수법은 그 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면서 "그린벨트 같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보증보험 등의 돈을 막대하게 특혜 대출받아 매입하고, 임야를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택지로 형질변경해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하면서 사업 특혜를 따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수집해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며 "당시 검찰(부산지검 특수부)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커녕 적당히 봐주기를 했던 덕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 12일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을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가 엘시티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뉴스를 보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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