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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꺼낸 추미애 "윤석열 패밀리 연루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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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비리, 의형제 '소윤'이 덮어준 사건"
"민심 호도…정의 덮은 검찰 수사 독점할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라도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엘시티 사건에 이른바 '윤석열 패밀리'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 비리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 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 비리 은폐' 사건"이라며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였다"며 "국회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엘시티 특혜 부양에 부산 지역 법조계가 관여됐다는 의혹은 201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엘시티 특혜 건설 비리 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하고, 하루빨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판검사 비리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문모 판사가 유착된 법조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 후 문 판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엘시티 비리 관련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2017년 4월 정치권이 대선 준비로 정신없을 때 SBS는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이영복 회장 측이 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추 전 장관은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이라며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절친 석 변호사를 의형제 '소윤'이 덮어줬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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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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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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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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