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변창흠 경질론'에 버티는 與…"선조치 후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퇴론 거세져…정세균 '공개 질타'
與 "변 장관 책임론 동의하지만…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우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땅 투기 사태가 정국을 휩쓸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 후책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2일 LH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특검과 관련 "야당과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잇따라나오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것.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변창흠 장관 사퇴론엔 유보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변 장관 사퇴론은 전날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더욱 거세졌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신도시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절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개 질타가 터져나왔다.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질론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정 총리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 장관을 겨냥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당 내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같은날 변 장관과 장충모 현 LH 부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LH 1차 조사 결과가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사장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변 장관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변 장관 사퇴에 따른 정치권 파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변 장관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이어가면 된다. 변 장관만이 꼭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경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버티는 모양새다. 장관 사퇴론에 수긍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투기자를 발본색원해 처벌부터 할 것인지, 수장들에게 책임부터 물을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투기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도,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다만 LH에 대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본 뒤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역시 "지금은 칼을 휘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변 장관 사퇴론에 동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장관 해임이 아니다. 장관을 해임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문제를 덮을 수도 없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엄벌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변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투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변 장관은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온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책임은 져야 하나 그 시점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는 다르다. 과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 이슈가 되면 문제는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