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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양책, 트럼프 감세보다 저소득층에 더 효과적...'20% 소득증대 효과'

  •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9:24
  •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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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의 1억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보다도 미국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 CNBC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가 이른바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번 경기부양책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연방세금은 평균 3000달러 낮추고 순소득은 3.8% 증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센터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평균 6000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양책은 올해 약 4670억달러, 10년에 걸쳐 약 5900억달러의 세금이 삭감된다.

특히, 소득하위 20% 빈곤층에는 평균 20%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부양책이트럼프의 감세정책 보다는 훨씬 하위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워드 글렉먼 연구원은 "연간 소득 9만1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이 거의 70%에 달한다"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인 2017년에 공화당이 통과한 법안 감세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소득 5%의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늦어도 10일 오전에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실업수당 지급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14일 전에는 법안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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