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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안보보좌관 "햇볕정책 실패..대북 최대 압박 유지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5:45
  •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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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관은 북한 개방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햇볕정책' 등이 대북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 안보 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의 서면 증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과거 대북 전략은 북한에 대한 개방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불가능하며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붕괴할 것이란 믿음 등에 기반하면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같은 인식을 공요하는 국가들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초기 합의 및 보상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말고, 북한이 단지 대화에 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특히,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동력과 검증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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