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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발 '유치원 무상급식'에 술렁...與, 공립·사립 포함한 100% 지급 공감대

유기홍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100%, 이제 유치원 고민"
예산 1000억원 추정...與 "추가적 비용 적어 검토해볼 만"
서울교육청, 지난 15일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 의지 피력

  •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6:30
  •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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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사립·공립 구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무상급식 제안 시기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초·중·고는 이미 무상교육·무상급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현재 4개의 교육청 빼고 13개 교육청이 이미 100%는 아니지만 유치원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서울시장이 새로 당선되면 시장과 협의해서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 대상과 방안에 대해 "유치원 무상급식도 초·중·고와 같이 국공립·사립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원 무상급식 100% 실현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건 아니다"라며 "마음 먹으면 (시행)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이 대부분인데 (급식) 단가 표준화를 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며 교육비도 많이 받고 훨씬 더 잘 먹이겠다는 식으로 하는 고급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실행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 이낙연 임기 끝나도…"차기 당대표 체제에서도 연속성 있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3월 둘째 주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에 이 대표의 무상급식 정책 과제가 차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추진되지 힘들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라서 연속성은 있을 것"이라며 "당대표가 얘기한만큼 검토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민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은 이 대표의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정책적 여건을 봤을 때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제안한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향후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입장을 정리한 후 정부 내 주요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4·7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서울시장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곽 교육전문위원은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며 "많게는 1500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수에 비해 유치원은 많아야 300명 정도라 비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적극 검토 입장을 보이면서 여당 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중 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유치원 무상급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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