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1일 전기요금 VAT 인하를 발표했다.
- 정부는 부가세를 5%에서 0%로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재원은 디지털 ID 취소로 마련한다며 재원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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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앤디 버넘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정책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인하였다.
전날 취임사에서 "내일 당장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의 에너지 요금 낮추기로 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21일(현지 시각) 전기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5%에서 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영국 가계의 연간 전기요금이 약 45억 파운드(약 8조9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은 전임 키어 스타머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신원확인(ID) 제도를 취소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18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 세수가 약 8억5000만 파운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약 0.1%포인트, 소매물가지수(RPI) 상승률은 약 0.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총리실은 "이번 조치가 현재로서는 이번 회계연도에만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버넘 총리는 "(어제 취임 첫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숨 돌릴 여유(breathing space)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바로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존 힐리 신임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에너지세 인하는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올겨울에 대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신원확인(ID) 제도 취소로 실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스타머 정부에서 재무부 수석차관을 지낸 대런 존스 의원은 "디지털 ID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애초에 편성된 적이 없다"며 "이번 감세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가을 발표될) 예산안에서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