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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논산시의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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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집행부 가교역할로 행정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시의회동 1층 회의실·북카페 조성…시민께 개방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논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사회 전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21년 새해를 맞아 논산시의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방향을 제시하는 촉량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선 의장의 일문일답.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제8대 논산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2020년 성과는.

▲ 2020년 7월 2일 후반기 원구성이 완성된 이래 약 6개월간 논산시의회는 '논산의 미래!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정방침 속에 두 차례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예산안 등 9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성과 외에 시민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실시간 방송하고 150여 농인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회의장 수화 통역을 실시했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을 재개정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기초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해 제시하기도 했다.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논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아쉬웠던 사항은.

▲ 논산시민 대변자,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시민의 염원과 희망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논산시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행복이다.

지방자치 출범 32년째다.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는 더 적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고 의회는 시민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로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맹목적인 불신보다는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로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바라보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임기 중에 이러한 아쉬운 간극을 좁히는 일 또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2021년도 논산시의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 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가까이에 있다. 시민들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집행기관의 행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정책들을 실현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회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시민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의사항도 좋고 격려의 말씀, 뼈있는 비판도 좋다. 언제든지 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 분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작동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모인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동 1층을 리모델링해 회의실과 북카페, 휴게실을 조성 중이다. 이 공간은 시민 여러분께 완전히 개방해 의회의 역할도 이해하고 참관이나 방청은 물론이고 회의실을 이용해 직접 회의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의회가 성숙된 지방자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됐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생각은.

▲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는 양 날개가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행정수요가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지방정부의 조직, 예산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데에 반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견제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균형관계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 많은 부분이 취약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그 결실이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나.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논산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 즉 행정의 오·남용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집행부와 무조건 타협하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의안처리로 항상 논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가장 중요한 논산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으로 3선 시장이 된 황명선 시장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어느 하나를 특정 짓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굵직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선샤인랜드, 강경근대유산 등 오랜 기간을 들여 조성한 관광 인프라들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책 사업들의 성과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완성해야 할 것이다.

-논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항상 시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과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을 위하고 협력과 화합으로 발전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신뢰받는 논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 시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뜻깊은 한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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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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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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