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542명 평검사 인사…秋, 마지막 인사 결재
"형사부·우수검사 우대…인사원칙·기준 준수"
월성 수사팀 2명 발령…'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인력 2명 인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이 소폭 교체된 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인력은 그대로 남았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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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29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은 소폭 교체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 검사 6명 중 2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김수민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김형원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각각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서는 이희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는 곽금희 검사와 정영지 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부천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차관 재수사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 사실상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 평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전문검사 우대 및 중점 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 등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검찰의 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 기조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며 서부지검 발령을 받은 김수민 검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 검사는 인사 발령 이후부터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 검사 외에 2019~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은 주요 검찰청과 대검 등에 전보됐다.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는 기조도 이어졌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해 각 8명, 6명의 검사들을 특정 희망지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를 관련 분야에 배치하는 인사도 이뤄졌다. 국제법무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김지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고 경제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권영필 검사와 김영석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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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과 식품의약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2019년과 2020년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우수검사들에 대한 희망 근무지 반영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으로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임검사 교육 대상자 검사 배치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조정,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 신임검사 선발제도 역시 손질했다. 전형절차 기간 단축과 선발절차 조속한 확정, 전형단계 간소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등이 골자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한 퇴임 전 마지막 인사다. 고위간부 인사는 추 장관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임명 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28~29일께 임명이 예상되고 이후 본격적인 고위간부 인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