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뉴스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반도 정책의 기조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 협력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혼란의 끝자락에서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중패권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대중국 압박과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전 행정부의 독단적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협력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으로 돌아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파리 기후협약과 WHO 재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란 핵합의(JCPOA)에 복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체에 다시 복귀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4년간 국제협력을 등한시했던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반대로 중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새 행정부는 미국 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푸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에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앞으로도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20년 1월에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만5000km 사정권의 표적 명중률을 높여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즈음해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급격히 가까워지는 행보를 보였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매우 반겼다. 앞으로도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과 북미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의 전략적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는 북중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전망해야 할 것인가.
북한과 중국은 건국 전쟁을 함께 수행한 혈맹관계이지만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중, 한·중 수교,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UN대북제재 동참 등을 겪으면서 북중관계는 많은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5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간극을 빠르게 메웠으며, 사회주의 국가로써 연대를 강화하고 관광·서비스업과 같은 UN대북제재 이외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비핵화 선언, 미중무역분쟁, 북미정상화담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미중관계 냉각과 북·중관계 회복은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촉진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1년 반 동안 5차례의 밀도 있는 정상회담 통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의 비전을 공유하며 동일한 이념적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고 합의하였다.
2018년 이후 전략적 협력을 이어오던 북중관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2020년 2월 3일 연하장을 보낸 뒤 잇달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문 서안과 지원금을 보내고, 5월 8일에는 '코로나 전쟁 승기 축하'를 위한 구두 친서를 보냈다. 이 구두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진 조중(朝中) 두 당 사이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월 9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답신을 보내 '나는 북중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북·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심화해 신시대 북중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도록 이끌고, 지역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한 코로나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북미관계와 연동한다.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중국은 UN 대북제재 동참과 같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지만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때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다. 핵실험을 지속하던 북한이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북중관계에 레버리지를 갖게 됐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지지와 관여를 통해 휴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미중무역분쟁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됨으로써 북중관계의 회복은 상호 득이 되는 전략적 협력이었다. 2011년 12월에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과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2018년에서야 이루어졌고, 2018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5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북중관계는 중단기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중패권경쟁이 무역분쟁에서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경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동지로서 중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 동북아시아 영향력 확대의 지정학적 거점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과거 냉전 시대처럼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커졌고 공고한 북중관계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지난 6월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승인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은 곧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급해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둘째,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북·중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장기화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과 대중국경제의존도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2000년 24.7%에서 2018년 95.6%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중국에게 조중접경지역과 동북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이념적 안정성을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시 남북한과 적극적인 일대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셋째, 북중관계는 상대방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도 그러한 관점은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로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북중관계를 통해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우호적인 북중관계는 중국이 한미동맹과 대척점에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순히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를 넘어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질성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본다. 중국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에 비핵화 이후 미국이 제공할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의 일부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막고,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의 효력을 일정 부분 상쇄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도움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고 유엔안보리 회원국이자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북중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적 협력 관계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유지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미중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양상은 변화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약소국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 국제질서의 변화와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노력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 최재덕 교수는 누구
최 교수는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반도 통일문제, 북방경제협력, 한·중, 중·러, 미·중 관계 등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심천과 홍콩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에 돌아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이 기간 가족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거주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며 러시아의 가능성을 봤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책략』(2019) 이 있고, 유명등재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미래 통일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