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3.1%·설비투자 5.8% 증가 전망
수출 8.6% 반등…빠른 경제회복 기대
취업자 15만명 증가…고용시장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8.6%나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또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 8.6%·설비투자 5.8% 증가…'빠른 경제회복' 기대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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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연간 3.1%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연간 4.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연간 8.6%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크게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힘입어 연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마중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도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촉진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향후 확산세를 봐가면서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5조4000억원 투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및 생계급여 확충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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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 공공+민간투자 110조 투입…한국판뉴딜 성과 본격화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 정책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0조원에서 내년에는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5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2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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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정부는 또 내년에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화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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