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5G 전국망 조기구축"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2%p 추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0

대기업 5G 설비투자시 세액공제율 3% 적용
내년 연간 설비투자 올해보다 4.8% 성장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기존보다 2%포인트(p) 높아진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통신사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5G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내년 중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경제 육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우선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공사비에도 세액공제율 2%p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을 위해 5G 기지국 장비 제조시설 뿐 아니라 취득비와 공사비까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였던 세액공제율이 각각 3%, 5%, 12%로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세액공제율이 지속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육관, 학교 등 생활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시설소관 정부·지자체에서 협조공문, 장소제공 등 설치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5G 설비투자 우대 등의 정책효과로 정부는 내년 연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데이터 특위도 신설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업별 빅데이터와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도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 극대화에 나선다.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를 비롯한 6대 중점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도 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연구기관과 표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도 지원함으로써 6G 표준 특허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디지털뉴딜 세부 정책목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nanana@newspim.com

내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기술 촉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저작권법 등 AI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핵심산업과 보건, 공공서비스 등에서 산업별 AI 특화기술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병원 3곳을 추가 구축하고 ICT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딜사업에도 속도를 내 내년까지 국도의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4조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이 펀드로 뉴딜분야에 17조50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등 뉴딜분야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펜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라며 "우리 정부도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체질개선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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