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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적 허용…23조 투입
SOC 총 26.5조 투자…생활 SOC 최대 11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생산하는 A업체는 내년부터 투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그린뉴딜 기업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A업체는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를 통해 원스톱으로 투자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 공장을 운영하던 B업체는 얼마전 한국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정부가 유턴기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 전환에도 최대 1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전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도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의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스마트화·공정 자동화를 함께 추진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1조원으로 확대해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한다.
◆ 기업투자 프로젝트 28조원으로 확대…유턴기업 파격 지원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 하기위해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 관련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 집중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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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정부는 내년도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110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시설보강 등을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신규 발굴과 기존 사업을 합쳐 총 28조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 개편하며 '뉴딜투자지원회의'를 신설한다.민자사업 투자는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외에 한국판 뉴딜에 따른 신유형 사업까지 신규 발굴하며 3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년도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견·중소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20%p 확대한다. 신규 설비투자에는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그간 걸림돌로 지적돼온 인정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유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는 투자규모·고용효과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화·공정자동화를 위한 지원비도 최대 11억원으로 늘린다.
◆ SOC 총 26조5000억원 투자…노후 인프라 보강 6.1조 투입
정부는 건설투자 보완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생활 SOC 투자 확대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주요 SOC 인프라투자 집행 등을 실시한다.
먼저 내년도 생활 SOC 투자를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체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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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
또한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내년 중으로 복합개발사업 7건(주택 약 1400호)을 착공하는 한편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주요 SOC 인프라 투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고속노선(신도시)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철도에서는 GTX와 신안산선 등 추진 사업들을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항만에서는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내년 중으로 착공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등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아울러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해 안전·재해예방 투자를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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