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생산하는 A업체는 내년부터 투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그린뉴딜 기업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A업체는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를 통해 원스톱으로 투자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 공장을 운영하던 B업체는 얼마전 한국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정부가 유턴기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 전환에도 최대 1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전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도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의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스마트화·공정 자동화를 함께 추진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1조원으로 확대해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한다. 

◆ 기업투자 프로젝트 28조원으로 확대…유턴기업 파격 지원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 하기위해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 관련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 집중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110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시설보강 등을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년도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견·중소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20%p 확대한다. 신규 설비투자에는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그간 걸림돌로 지적돼온 인정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유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는 투자규모·고용효과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화·공정자동화를 위한 지원비도 최대 11억원으로 늘린다.

◆ SOC 총 26조5000억원 투자…노후 인프라 보강 6.1조 투입

정부는 건설투자 보완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생활 SOC 투자 확대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주요 SOC 인프라투자 집행 등을 실시한다.

먼저 내년도 생활 SOC 투자를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체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내년 중으로 복합개발사업 7건(주택 약 1400호)을 착공하는 한편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주요 SOC 인프라 투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고속노선(신도시)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철도에서는 GTX와 신안산선 등 추진 사업들을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항만에서는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내년 중으로 착공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등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아울러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해 안전·재해예방 투자를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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