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을 앞두고 있는 A기업은 수요기업을 찾지 못해 실제 생산 여부는 두고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사업에 참여해 수요기업을 찾음으로써 생산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 공급망에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총 2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간 신규 협력모델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간 협력모델이 발굴되고 패키지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소재·부품·장비 2.0 성과 확산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우선 소부장 밸류체인을 공고화하고 기술확보와 특허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공급망에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총 20개 이상의 소부장 신규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한 상생모델도 5년간 50개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규모도 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대세계 338개+α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유치 등 공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급한 대일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202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기업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테스트베드, 양산평가, 신뢰성보험 등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완비해 생산역량을 확충한다.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센터'에 '소부장 특허분쟁대응 전담반'을 설치해 원스톱 특허분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IP-R&D 의무화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핵심인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BIG3 산업 성과 창출에 나선다. 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로 강력 추진한다.

'2021 경제정책 방향' BIG3 성장동력과 추진 및 혁신을 토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BIG3 지원을 위한 기존과제와 추가 보완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 과제는 자율주행·드론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2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 조성 등이다.

바이오 분야는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메디푸드 등 5대 그린바이오 집중지원,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신개념반도체(PIM) 기술개발 추진, 500억원 규모 차세대반도체 펀드 조성,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전자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특구간 연계·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 효율성 제고방안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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