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고용유지지원금 1.4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8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8개 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최종 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서 결정한다.

또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6826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올해 편성된 400억원 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올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는 최대 10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여행·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먼저 내년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감안해 내년 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어진다. 내년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대상, 1조4000억원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과거 전직·재취업 현황 분석 및 근로자대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전직지원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청년 일경험 사업 10만명 지원…민간 8만·공공 2만명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를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민간일자리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2만6000명 등 8만명을 지원하고,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만2000명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일경험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계획수립+사후 실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을 권고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을 우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연계 등 채용 연계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이 추진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제공) 시행에 따라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이 폐지된다.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중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도 마련한다.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설정…1분기 중 집중 추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30조5000억원)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14조원, 잠정)을 설정, 내년 1분기 중 집중 추진(5조원, 잠정)한다.

직접 일자리 제공·조기 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한다.

우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기조에 맞춰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0만명 이상 채용한다.

중앙·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일례로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의무제 한국판뉴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윌리엄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모멘텀 인수 인박"

메모리 대란에 전자기기값 줄인상..."내후년에도 수급난 안 풀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사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