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고용유지지원금 1.4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8개 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최종 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서 결정한다.

또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6826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올해 편성된 400억원 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올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는 최대 10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여행·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먼저 내년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감안해 내년 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어진다. 내년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대상, 1조4000억원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과거 전직·재취업 현황 분석 및 근로자대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전직지원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청년 일경험 사업 10만명 지원…민간 8만·공공 2만명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를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민간일자리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2만6000명 등 8만명을 지원하고,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만2000명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일경험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계획수립+사후 실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을 권고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을 우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연계 등 채용 연계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또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이 추진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제공) 시행에 따라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이 폐지된다.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중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도 마련한다.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설정…1분기 중 집중 추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30조5000억원)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14조원, 잠정)을 설정, 내년 1분기 중 집중 추진(5조원, 잠정)한다. 

직접 일자리 제공·조기 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우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기조에 맞춰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0만명 이상 채용한다.

중앙·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일례로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