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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MB·朴 사과' 김종인에 직격탄..."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여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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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SNS 통해 "박근혜, 적폐 덮어씌운 세력에 의해 탄핵"
"김종인 사과, 국민 팽개친 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였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에 대해 당 공식 입장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를 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4년, 그 4년을 일관되게 좌파가 한 짓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그런데 왜 우파는 4년을 '내불남로'로 일관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 공식 명의로 하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효됐고, 그로부터 4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 지혜가 없었으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자숙해야 마땅했지만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며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라는 사람을 내세워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심 재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씨를 두고 '피고인으로 사는 것이 훗날 훈장이 될 것'이라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좌파의 작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처지에도 사죄를 구하고자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 옳았다는 게 아니다. 물론 옳았던 일들도 많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숱한 혐의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 나 자신이야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다"며 "박근혜라는 개인을 무능한 자이며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적폐를 덮어씌운 일부 무책임한 세력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함에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수주의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고 아스팔트의 광풍이 잠잠해지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다시금 평가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줬으며 권력을 농단했느니 하면서 재단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것도 하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권이 희희낙락하는 바로 오늘"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당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어 사과할 게 있었다면, 기업할 자유를 틀어막고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팽개친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이어야 옳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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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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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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