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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조금 감사기능 확대 주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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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등 인력확충 요구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 목적외 사용과 미정산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 개선책 마련을 기본 목표로 강도 높은 심의를 통해 6개 소관 실국·직속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 1148억원 중 17억 5962만원(25건)을 삭감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14억 5000만원(2건)을 삭감 조정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4140만원(3건)을 감액했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으로 지원금액과 대상 규모가 큰 만큼 인력확충 등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예방부터 감사까지 보조금 감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예산은 증액돼도 넘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키워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 정도 감액되다 보니 꼭 추진해야 할 사업과 감사 활동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공직자 및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착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강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군 종합감사 등 적극적 활용으로 이어지고 전문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풀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의 청렴과 도민을 위한 부서인 만큼 감사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감사위 부서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업무 수당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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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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