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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민 안전 위한 예산집행 철저" 당부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27

재난안전실 소관 2021 본예산·2020 3회 추경 등 심의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2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도민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감액에 우려를 표하며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재난구호·재난관리 기금 통합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예산에 관해 인건비의 꼼꼼한 확인과 지출내역을 점검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재난안전 선도사업중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구체적인 교부기준과 배정기준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청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자율방재단 활성화 사업 예산감액 사유를 묻고 풍수해 보험과 도민참여예산 반영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집행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건소위는 이날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복만 의원)과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기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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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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