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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왕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韓게임 '판호' 진지한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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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요청에 관계당국과 검토 답변"
게임업계 "완전한 '한한령' 해제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조정한 기자 =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한류제한령·限韓令)을 풀고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배경에 지난달 26일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지난달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게임분야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화 산업 간 교류 포함해 전반적 이야기에 대해 강 장관이 말했고 특별히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외교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 왕이 위원이 의견을 표명했고 국내 돌아가서 관계 당국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판호 방급을 중단해 중국 수출을 막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측 발표를 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모바일게임이 어제 12월 2일 자로 중국 내 판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급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 번째 발급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그간 양국 문화 관련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류마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최됐던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은 양국이 이와 관련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에 대한 게임 판호 발급 재개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03 giveit90@newspim.com

게임업계 "중국 게임시장 완전개방으로 보기엔 아직 일러"

다만 컴투스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을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한 '판호 재발급'(한한령 해제)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대 게임사로 잘 알려져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줬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상징성이 컸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은 중견게임사에 출시된지 오래된 게임에 판호를 내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애매하다. 시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판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일 컴투스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외산) 판호를 발급했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개한 게임 판호 승인 정보 자료에 따르면, 컴투스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자 판호 신청자 명단엔 컴투스의 현지 파트너 퍼플리셔 '베이징 요우지에러 통신기술 유한회사' 이름이 표기됐다.

중국은 2016년부터 판호를 받은 게임에 한해 자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게임도 출판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컴투스는 같은 해 서머너즈워에 대한 판호 발급을 신청했었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2850억위안(47조7859억원)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4년까지 게임 시장 규모는 4000억위안(67조원)으로 전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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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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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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