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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왕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韓게임 '판호' 진지한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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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요청에 관계당국과 검토 답변"
게임업계 "완전한 '한한령' 해제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조정한 기자 =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한류제한령·限韓令)을 풀고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배경에 지난달 26일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지난달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게임분야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화 산업 간 교류 포함해 전반적 이야기에 대해 강 장관이 말했고 특별히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외교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 왕이 위원이 의견을 표명했고 국내 돌아가서 관계 당국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판호 방급을 중단해 중국 수출을 막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측 발표를 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모바일게임이 어제 12월 2일 자로 중국 내 판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급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 번째 발급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그간 양국 문화 관련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류마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최됐던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은 양국이 이와 관련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에 대한 게임 판호 발급 재개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03 giveit90@newspim.com

게임업계 "중국 게임시장 완전개방으로 보기엔 아직 일러"

다만 컴투스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을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한 '판호 재발급'(한한령 해제)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대 게임사로 잘 알려져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줬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상징성이 컸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은 중견게임사에 출시된지 오래된 게임에 판호를 내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애매하다. 시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판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일 컴투스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외산) 판호를 발급했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개한 게임 판호 승인 정보 자료에 따르면, 컴투스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자 판호 신청자 명단엔 컴투스의 현지 파트너 퍼플리셔 '베이징 요우지에러 통신기술 유한회사' 이름이 표기됐다.

중국은 2016년부터 판호를 받은 게임에 한해 자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게임도 출판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컴투스는 같은 해 서머너즈워에 대한 판호 발급을 신청했었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2850억위안(47조7859억원)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4년까지 게임 시장 규모는 4000억위안(67조원)으로 전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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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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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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