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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부청사→靑→국회'...왕이 中 외교부장의 기마부대식 2박3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09:1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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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한중관계 발전 발표할 게 많았다"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안정되는대로 추진"
한중 외교장관회담·문 대통령 예방·이해찬 만찬
문정인·윤건영 조찬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2박3일간의 빡빡했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5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방한 기간 중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 이어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조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청와대]

왕이 방한일정, 필수 외교일정만 소화한 일본과 비교돼

지난 24~25일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등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한 것과 비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본보다 한국 방문 일정을 길고 촘촘하게 잡은 배경에 대해 "왕이 부장 방한을 계기로 이번에 성과로 발표할 게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인적 교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교류확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만580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내년을 어떤 해로 지정한다든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양국이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첫째, 현재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 등을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듯한 상황이란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중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셋째,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 간 더욱 각급 협력을 강화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간에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한중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채택 가속화 등 공감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양 장관은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왕 부장의 방한을 미중 갈등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질문하자 웃으면서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며 "세계에 190여 개 국가가 있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다. 이 중에 중국과 한국도 포함됐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반문하고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들이 각종 추정은 할 수 있다.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 '우정·신뢰' 구두메시지 전달

이어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신다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자신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높은 수준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의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귀중한 지지를 해줬다"면서 "중국은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한국 각계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왕 부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왕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의원) 등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찬에선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박병석 의장 만나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왕 부장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 의장이 "아시아 번영과 평화 안정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남북한의 최종 결정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대단히 좋은 교류를 했다"며 "10가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은 100년 동안 없었던 변곡점에 처해 있다"며 "의장님이 중한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중국이 보인 건설적 협력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북한이 대화·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왕이 부장, 한중 외교장관회담 20여 분 지각 외교결례 논란

한편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2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예정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해 외교결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회담에 왜 늦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통(traffic)"이라고만 답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정이 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숙소에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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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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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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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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