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 14일부터 가동

기사입력 : 2026년08월11일 20:35

최종수정 : 2026년08월11일 20:36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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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사청이 11일 핵추진잠수함 조직 신설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정책기획단, 방사청은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실도 14일부터 가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방부, 특별법·핵연료 협의·원자력 안전규제 총괄할 정책기획단 설치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 신설… 군 정보기관 지도·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정보보안정책관'도 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와 신설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시행·가동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조성 등을 맡는다. 관계기관 간 협업도 주도한다. 하부 조직으로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둔다.

지난해 10월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진수를 축하하고 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획득을 전담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해군] 2026.08.11 gomsi@newspim.com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조직 아래에 설계·건조 전 과정을 맡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한다.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후속 이행 체계를 정부 부처별로 갖춘 것이다.

국방부는 또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새로 설치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돼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주요 국방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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