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중·일·러 주요국 대사들 "바이든 취임,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4:26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외교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미·중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상호 간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3일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전날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은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가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0.12.3 [사진=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수혁 주미대사는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한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도 과거보다 더 호혜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 전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전직 관료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돼 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 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미중이 갈등 상황이지만 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서방과 동구권이 단절된 채로 체제 대립을 했던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된 상황"이라며 "대립과 관계없이 세계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에 대한 공통 대응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중론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해소하는 방안과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남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분야 인적 구성을 볼 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또 내후년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어려운 갈등 관계에서도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온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계속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에 대해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대서양 동맹 전망에 대해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며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