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전직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이 우선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미-북 외교' 방식을 이용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기간 중 북한의 행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 외교에 정통한 현실주의자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라크 주재 대사 재직 중 블링컨 지명자와 긴밀히 일했고,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함께 일했다"며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힐 전 차관보 "블링컨, 오바마 대북정책 답습 않고 동맹복원 주력할 것"

오바마 행정부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북미관계는 달라졌고, 뒷걸음치는 정책보다 앞을 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자협력이 필요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차기 행정부는 우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팀 바이든'의 외교정책 1순위는 한국과의 신뢰 재구축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전례 없는 '미-북 외교채널'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기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대면한 만큼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더이상 금시기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협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주의자들인 '팀 바이든'은 무력 사용이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매우 극적인 결과물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팀 바이든'이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은 북한에 '제재'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관용과 정통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봤다. 다자 간 외교, 특히 한국·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외교안보팀)의 정책'이 곧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정책은 곧 대북 압박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분명한 약속이며,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북한과의 원칙적인 '재래식 외교'에 대한 의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바이든 대북정책 철저한 정책검토에서 시작…북한의 선택 중요

미국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조치를 취할지는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선택이 미국의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노동당 대회 연설 내용이 향후 북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북한이 실험 중단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만약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제재 이행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계속돼 온 실험 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과 핵실험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음 행정부에서도 실험 유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면 고무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은 당분간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과제가 될 것인 만큼 외교 사안에 할애할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나마도 나머지는 중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분석하며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정상회담 등 바이든 당선인과의 협의 혹은 적어도 적대적인지 않은 북미관계를 원한다면 종류와 상관 없이 미사일과 핵 실험 강행 자체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뜻을 바이든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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