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추 장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움)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11.30 noh@newspim.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며 일련의 발언을 내놨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의미심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치 처분 철회를 호소하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지난 24일에도 관련해 보고를 받았지만, 그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언급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규제 개혁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따로 거론하며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DB]

◆ 전문가 "검찰 '직격' 맞다"…靑 "원칙에 대한 얘기, 누구나 다 해당"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검찰을 직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검찰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맥락상 검찰을 정면 비판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이 검찰 조직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추 장관 행보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개혁은 정치개혁 공약 1번"이라며 "검찰저항이라고 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이에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인데 이쯤 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데가 관료사회"라며 "이를 두고 정확하게 말한 것이다. 개인·집단이 아닌 국민을 보고하라는 엄중한 경고와 정부 관료사회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대해 얘기하신 것"이라며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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