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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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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대선 TF 구성·재외공관별 대선담당관 지정"
VOA, 외교·안보·경제·코로나·보건·조세 등 정책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물론, 한미관계와 미중갈등,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현재 미국 대선에 앞서 각 후보별 판세와 향후 전개상황,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미국 내 재외공관 등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지속 검토·협의해왔다"고말했다.

최종건 1차관은 지난달 27일 '미 대선 대비 T/F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차관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구성된 외교부 '美 대선 대비 T/F'에는 ▲북미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아프리카중동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외교전략기획관실 등 외교부 유관부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미국 대선 이후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대화재개와 양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되면, 이에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현지시각) 두 후보의 대외정책과 국제안보, 무역, 대중국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조세정책 등 분야별 입장과 기조를 정리해 보도했다.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획득 시나리오 [자료=270 to Win] 2020.11.01 herra79@newspim.com

대외정책: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국제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다.

국제안보: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축소" vs 바이든 "동맹친화적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에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한다.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동맹 관계와 국제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WHO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다.

무역정책: 트럼프 "양자협상 중점" vs 바이든 "TPP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다자 간 조약보다는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다시 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중관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논쟁적이고 적대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2018년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 트럼프 "바이러스 통제 불가능" vs 바이든 "확산 억제 중요"

미국 국내 현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다.

보건정책: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vs 바이든 "오바마케어 확대"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정책: 트럼프 "세금감면법 서명" vs 바이든 "부자증세 찬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가 뒤를 이었다. 외교 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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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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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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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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