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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무역 의존도 높은 중위권 선진국, '외교통상형' 변화 추세
태영호 "산업계와의 소통 위해서도 외교통상부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2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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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통상교섭 기능까지 보유하는 '외교통상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지난 1998년 대외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산자부 내의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외교·통상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전세계 재외공관망이 경제·통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통상 관련 쟁점 분야들이 다수의 국내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관점으로 제공하고, 외교·통상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통상과 관련된 쟁점 분야들에 대해 △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 △지재권(특허청) △의료(보건복지부) 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노동(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통상부 부활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정권이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외교통상부가 백지화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외교부의 희망대로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과연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현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문서로는 정확한 의사표현 자체를 잘 안한다. 이 정도의 답변을 보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염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외교통상부로 가자는 방향보다는 국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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