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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통 디지털화 촉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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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 혁신 포럼(온라인)' 개최
유통 법·정책 패러다임, 규제·보호에서 자율·개방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유통 혁신 포럼(온라인)'을 개최하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온·오프라인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유통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뉴노멀 커머스 패러다임에 따른 전략적 지향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유통산업의 변화를 소개하고 향후 유통산업의 전략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기술에서 촉발된 유통업 질서변화는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도 무의미해질 전망"이라며 "유통과 물류처럼 '산업간 융합',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이 뉴노멀 유통산업에서의 전략적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라이브 커머스 등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유통산업 정책도 '동물원 울타리형'에서 '대평원 개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정책 책임자가 참석해 뉴노멀 커머스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변화된 유통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와 대·중소업계 간 상생,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윤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유통사들과 VR(가상현실)쇼핑몰을 만들었을 때를 사례로 들며, "VR(가상현실)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정보들의 속성을 표준화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계가 인공지능 기술로 수요 예측 및 재고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상품정보가 부정확하고 분류 형태도 달라 실제로 정확한 상품을 통한 수주·발주, 마케팅 및 판매서비스와 연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형원 경동시장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치, 청년 대학생 서포터즈인 '꼬집스' 활동 등으로 활력이 넘치던 경동시장도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소기업 상생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며 "온라인 상생방안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판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적은 상품 수, 홍보 부족, 매출 저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통산업의 활로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찾는 방안은 맞으나 시작부터 포지티브 규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은 당연하나 새로운 법 제정 및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 적용 시 이중규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을 확장시켜보기도 전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제안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유통데이터에 기반을 둔 유통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정책 마련,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유통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노멀 시대가 가속화돼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우리 유통산업도 디지털 유통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유통산업의 나아갈 방향 제시와 조언에 감사드린다"면서 "각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된 정책건의는 적극 수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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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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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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