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법무차관보 "中, 북한 사이버작전∙자금세탁 지원...대북제재 회피 개입"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2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개최 화상대담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 법무부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탈취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세탁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사진=VOA 홈페이지 갈무리]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의 자금 세탁 지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사이버 인프라 제공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나 인력 양성 훈련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분명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가 중국 당국에 북한 해킹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데머스 차관보는 대북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동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의 동기와 다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범주에서 드러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의 다수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의 다른 적대국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정교하고, 능력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를 외화 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해킹 능력을 은행 등을 통한 자금 탈취를 위해서 써왔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으로부터 목격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적대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가안보부서가 지난 2년간 13~14건의 북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very respectable number)'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에 대응한 법 집행 측면에서 제3국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 사법 당국의 법 집행 도구(legal enforcement tool)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거나 형사 기소를 통해 피고소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사이버 불법 행위에 연루된 피고를 소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과 제3국들에게 미 사법당국이 목격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적발 경위를 알리기 위해 기소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집행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기소 발표 등의 시점은 국무부 등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