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주주 적격 심사가 뭐길래..."이혁진 문제는 금감원 지시로 끝"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7:28

최대 경영권 가진 최대주주 지위 심사
현행법상 까다로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승인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심사에 이례적 '사후승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최대주주였던 양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양 회장의 대주주 변경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초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양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제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회장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후에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다. 옵티머스의 창업주인 이 전 대표에서 양 회장으로 대주주를 바꾼 것이다. 대주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만 허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기업의 최대주주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심사 대상자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사자의 보유주식 1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심사 대상자과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금융지배구조법은 심사 대상자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다출자자 중 단 한 명만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대주주는 단 한 명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 중요한 지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내 준 경의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 회장과 김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대표는 양 회장에게 '이 대표가 아직 대주주여서 감자 승인 과정에서 (회장님은) 대주주 적격에 해당이 안 된다. 특히 대주주를 변경해야 하는데 본인(이 대표)이 우호적으로 나올 리가 없어서 질권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최악의 경우 돈을 주고서 그 질권을 사오더라도 이 대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등장한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빌린 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이다. 김 대표와 양 회장의 통화에서 나온 질권은 이 전 대표가 제3의 질권자에게 담보 잡힌 자신의 주식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주주는 이 전 대표였고 양 회장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 주식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자 그의 질권(주식)을 사들이려고 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양 회장은 김 대표에게 "그럼 그거(질권 확보)가 되면 이혁진 건은 끝나는 거네. 금감원 지시로"라며 "잘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내가 월요일(같은 달 13일로 추정)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럼)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있어서 양 회장과 금감원 간 모종의 거래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질권 확보를 통해 대주주 적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옵티머스만 사후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