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승규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인력자원, 수도권·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쏠려"
"지역특성 고려해 산업 유치해야…정부는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22일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방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산업들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실장은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위해 △균형발전 변화 △기업과 인구 △사례 및 시사점 △비전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박 실장은 "지난 2004년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서비스 비(非)매치, 지속적인 격차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국가 및 지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권역으로 양분돼 있어 청년인구, 기업,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49.6%(서울·경기 40% 이상), 비수도권 50.4%로 인구자원이 격차가 심화됐다"며 "'산업발전의 걸림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자원 확보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인구를 고려하면 대다수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중심지역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청년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 격차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면 끝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정주공간, 문화시설, 교통환경, 투자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실장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